형법 : 도박이 합법인 해외에서 카지노 등을 이용한 경우

요즘 '뭉쳐야 뜬다'라는 패키지 여행 컨셉의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 출연진으로 김용만, 안정환, 김성주, 정형돈이 나오는데 생각해 보니 김용만씨는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것이더라. 찾아보니 도박문제. 좀더 검색해보니 크게 문제된 연예인들은 주로 해외에서 도박을 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라스베가스 같은 곳에서 도박을 해도 문제가 되나? 결론은 문제가 된다. 형법[시행 2016.12.20.] [법률 제14415호, 2016.12.20., 일부개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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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사업연도 중 자본적지출액이 발생한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자본적 지출이라면 당연히 원자산에 가산하여 당월부터 감가상각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교육을 다녀와서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찾아보니 아래와 같다.감가상각이 진행중인 고정자산으로서 사업연도중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에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자본적지출액에 대하여 지출일을 기준으로 월할상각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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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 감가상각완료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의 감가상각

기존 보유중인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면 기존자산가액에 가산하고, 남은 기간동안 감가상각한다. 단순히 생각하기로는 감가기간이 0남았으로 즉시상각이 아닌가 했지만, 그렇게 되면 당월 전액 비용처리 하는 것과 다를바 없으므로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에 법인세법 집행기준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집행기준 23-28-4 감가상각완료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의 감가상각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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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 유튜브 동영상를 블로그에 게시한 경우

블로그 배경음악 플레이어를 알아보다가 문득(언제나 문득이다) 저작권이 떠올랐다. 배경음악 플레이어가 유튜브 음원을 불러오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단순주소 링크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인터넷 링크 가운데 이른바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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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 노래방에서 녹음한 파일을 블로그 등에 게시하는 경우

취미로 코인노래방을 자주가는 편이고 녹음도 가끔 한다. 못하는 노래라도 내가 부른 것을 다시 들으면 재미있다. 물론 혼자 들어야 한다(...). 부를 때는 꽤 괜찮았는데,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쉽게 느낄수 있다. 어찌되었든 나중에 다시 꺼내어 봤을 때 그때를 기억할수 있어서 블로그에 올려놓고 저장해 두려다가 저작권 생각이 나서 알아 보았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저작권법 위반이다. 노래는 저작권법 [시행 2017.3.21.] [법률 제1463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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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 한글전용과 한자혼용

다른 블로그를 방문할 때, 최신글도 좋지만 습관적으로 오래된 글을 뒤적여 본다. 단지, 먼저 쓰여졌다는 것만으로 뒷 페이지로 밀리고 다시는 꺼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 티스토리 유니온에서 이곳저곳 서성이다 발견한 글 '한글전용'vs'한자혼용'⋯헌재, 국어기본법 위헌확인 공개변론을 보고 이 글을 쓴다. 찾다보니 이런 법도 있었구나 싶다. 결과가 궁금해서 최신 국어기본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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