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 감가상각대상이 아닌 자산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건설중인 자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인정하지 않으나 일시적 유휴설비는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으로 보지 않아 감가상각을 인정한다. 하지만 사용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기계 및 장치 등, 취득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중인 기계 및 장치 등은 일시적 유휴설비에 포함시키지 않아 감가상각을 인정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2017.05.29-280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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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사업연도 중 자본적지출액이 발생한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자본적 지출이라면 당연히 원자산에 가산하여 당월부터 감가상각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교육을 다녀와서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찾아보니 아래와 같다.감가상각이 진행중인 고정자산으로서 사업연도중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에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자본적지출액에 대하여 지출일을 기준으로 월할상각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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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 감가상각완료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의 감가상각

기존 보유중인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면 기존자산가액에 가산하고, 남은 기간동안 감가상각한다. 단순히 생각하기로는 감가기간이 0남았으로 즉시상각이 아닌가 했지만, 그렇게 되면 당월 전액 비용처리 하는 것과 다를바 없으므로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에 법인세법 집행기준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집행기준 23-28-4 감가상각완료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의 감가상각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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